승소사례
개발사업권 양수도 계약의 잔금을 청구당한 양수인 회사를 대리해 계약 해제를 인정받고 수십억 원대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양도인이 약속한 사업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사정을 입증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판단을 받았고, 수십억 원대 잔금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술자리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대학생 피고인의 항소심을 맡아,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으나 원심이 파기되고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도로에서 난 차량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들이 공공기관에 구상금을 청구한 같은 유형의 소송에서 잇달아 청구를 막아 낸 사례
배수로 덮개가 없어진 공사구역 도로와 국도 위 낙하물로 차량이 파손되자 보험사들이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수리비 구상을 청구했으나, 도로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없고 관리상 하자도 없다는 판단을 받아 두 사건 모두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아랫집 누수 피해 수리비를 이미 공탁했는데도 추가 배상을 청구당한 윗집 소유자를 대리해 대법원까지 청구 기각을 확정받은 사례
아랫집 소유자 측이 누수로 인한 여러 하자와 공사기간 이주비까지 배상하라고 청구했으나, 인정되는 손해는 의뢰인이 이미 공탁한 금액으로 모두 소멸했다는 판단이 1·2·3심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뒤 지급을 거부한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사례
“골조공사가 끝난 후 은행대출로 지급한다”는 각서 문구를 지급 조건이 아닌 지급 시기를 정한 것(불확정기한)으로 인정받아 2억 원대 약정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차임을 여러 달 연체한 임차인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정산 판결을 받은 사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손해경감의무 위반 등을 내세워 다투었으나, 건물 인도와 보증금을 넘는 미지급금, 인도 때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지급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 온 건물 임대사업에서 탈퇴하며 대출금 정산과 매월 토지 사용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탈퇴가 적법하다는 확인과 함께 1억 원대 정산금 및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 매월 토지 사용료를 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고도 보수를 받지 못한 아래층 주민들을 대리해 수리비와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2년 넘게 반복된 누수에도 윗집 소유자가 보수를 미루자 소송을 제기해, 감정으로 확인된 수리비 전액과 공사기간 대체주거비, 그리고 오랜 불편에 대한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유 임야의 분묘를 정비해 경매 가격을 떨어뜨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공유자들을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임야가 낮은 가격에 팔린 것이 분묘 정비 때문이라며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당했으나, 위법성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며 부동산을 담보로 넘겨받은 채권자를 대리해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서 부동산 인도 판결을 받고 반소도 막아낸 사례
차용증에 따른 양도담보 약정을 근거로 담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해 전부 인용받았고, 명의신탁이라며 수억 원대 반환을 구한 상대방의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직전 전 배우자가 써 준 차용증의 돈을 재산분할과 별개로 받아 낸 사례
상대방은 차용증이 재산분할 합의의 일부이고 앞으로 받을 재산분할금으로 상계하겠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2심 모두 전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가족 사이에 작성된 변제 각서를 근거로 수십억 원대 금전 지급과 부동산 지분 이전을 청구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공증인의 인증까지 받은 각서를 근거로 한 수십억 원대 청구에 대해, 각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맞지 않아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금융자료 등으로 밝혀 청구 전부를 기각시켰습니다.
설계용역 일부를 승인 없이 하도급한 업체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해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공동주택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주기관 승인 없이 도면 작성 업무를 하도급한 설계업체들이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두 건의 소송 모두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접촉사고 수리비를 청구당한 화물차 운전자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1심에서 수리비 배상 책임이 인정된 운전자를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오히려 상대 차량이 차로를 바꾸다 충돌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청구 전부를 기각시켰습니다.
작고한 친척의 상속인들이 건물 지분 등기가 명의신탁이라며 말소를 구한 소송에서 항소심 역전으로 지분을 지켜 낸 사례
1심은 의뢰인의 건물 지분 등기를 말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은 신세기가 명의신탁이 아니라 정당한 매수임을 밝혀 등기말소 청구를 기각시키고 지급액도 크게 줄였습니다.
안과 수술 후 입원의료비를 청구한 가입자 150여 명의 집단 소송에서 보험사를 대리해 대법원까지 청구 기각을 확정받은 사례
수많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수술 당일 잠시 병원에 머문 것을 입원으로 보아 입원의료비를 달라고 청구했으나,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아니라는 판단이 1·2·3심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무상으로 넘겨받아야 할 옛 도로·하천 부지를 돈을 주고 사야 했던 공공기관을 대리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대금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
공공주택사업 부지 안의 옛 공공시설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받아, 사업 일정 때문에 미리 지급한 50억 원대 매매대금·보상금 원금 전액의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거인 자격 문제로 지역 단체장 인준동의를 거부한 상위 체육단체를 대리해 지위보전 가처분을 막아 낸 사례
지역 종목단체 회장 선거 당선자가 상위 단체의 인준동의 거부에 맞서 회장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고 인준동의를 명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으나,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연구사업을 넘겨받은 회사가 인허가 협조를 거절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을 맡아 청구 기각 판결을 확정시킨 사례
사업 양도 합의서의 "당분간 장소와 업무협력을 돕는다"는 문구를 근거로 2억 원대 손해배상을 구한 청구에 대해, 협조의무는 양도가 끝날 때까지의 일시적 의무라는 판단을 받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마치고도 잔금을 받지 못한 용역업체를 대리해 6억 원대 미지급 용역대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 측이 일괄 하도급, 용역 지연, 설계 하자를 내세워 잔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그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6억 원대 미지급 용역대금 원금 전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 병원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입원의료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사를 대리해 1·2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백내장 수술 후 병원에 하루 머문 기록을 근거로 입원의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약관상 "입원"은 체류 시간뿐 아니라 치료의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건물 매매 후 부가가치세 금액 다툼으로 맡겨 둔 보관금을 두고 매도인과 분쟁한 사건에서 보관금 대부분을 돌려받은 사례
매도인이 시설장치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며 다툰 보관금 1억 원대에 대해, 매매 목적물은 토지와 건물이라는 판단을 받아 보관금 대부분이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상가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떠난 임차인이 보증보험 사고가 아니라고 다툰 구상금 소송에 임대인인 공공기관을 대리해 보조참가해 승소를 이끈 사례
원상복구 의무를 담보한 이행보증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임차인과 연대보증인에게 구상을 청구하자 임차인 측은 "임대인이 시설을 그대로 다시 임대하고 있어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보조참가해 보험사고가 났다는 판단을 받아 냈습니다.
원도급사가 하자와 지체상금을 내세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항소심을 맡아 1심 승소 판결을 지켜낸 사례
원도급사가 항소심에서 미시공·부실시공 주장을 새로 내세웠으나, 설계변경 경위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입증하여 수억 원대 공사대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조부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대습상속인을 대리해 유류분 반환으로 부동산 지분 이전 판결을 받은 사례
상대방들이 생전 증여와 부양 기여를 들어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5억 원대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받아 부동산 지분을 원물로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의 외상 물품대금을 연대보증했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을 청구받은 개인 보증인을 대리해 보증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계속적 물품거래에서 생기는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는 보증서에 보증 최고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근보증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을 바탕으로 의뢰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취소되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채권자 측이 같은 배당금을 부당이득이라며 다시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경매 배당금 1억 원대를 두고 "허위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이라며 기업과 그 직원에게 반환을 구한 소송에서, 앞선 배당이의 판결의 기판력을 근거로 1·2심 모두 청구를 물리쳤습니다.
상가 입점자들이 관리업체와 전 번영회장들을 상대로 관리비 과다징수와 횡령을 주장한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입점자들이 관리비가 부당하게 인상되었고 전 번영회장들이 관리비를 빼돌렸다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위법한 관리나 손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 청구를 모두 막아 냈습니다.
낙선한 후보가 선거 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선된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한 가처분에서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허위사실 공표, 향응 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여러 선거 규정 위반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위반 사실이 소명되지 않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공사 후 실제 물량대로 정산하자며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도급사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계약서의 "물량은 추후 정산" 문구를 근거로 2억 원대 추가 대금을 구한 하수급인의 청구에 대해, 최종 변경계약으로 대금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 전부를 기각시켰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사례
피보험자가 계약 후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를 인정받아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것이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매수인을 상대로 미지급 대금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매수인이 "실제 매매대금은 계약서보다 적고 이미 다 지급했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계약서 기재 대금이 진정한 합의라고 보아 20억 원대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옵션 에어컨이 구형이라며 분양자인 공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다수의 수분양자가 "최신형이 아닌 구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됐다"며 옵션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법령 위반이나 기망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청구 전부가 기각되었습니다.
매매계약 성사 후 일부 보수만 주고 나머지 중개보수를 거부한 매수인을 상대로 미지급 보수 지급 판결을 지켜낸 사례
매수인은 중개계약 해제와 보수 감액 합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중개가 이미 완료되었고 보수 포기나 감액 합의도 없었다고 보아 1억 원대 미지급 중개보수 지급을 명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건설현장 자재를 주문해 준 노무 공급업자에게 자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업자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시공사가 파산하자 자재 납품업체가 주문을 전달했던 노무 공급업자에게 수천만 원대 자재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당사자는 시공사이고 보증 약정도 없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지구 안의 기존 공공시설 부지를 국가에 돈을 주고 사들인 공공 사업시행자를 대리해 매매대금 상당액을 돌려받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사례
공공주택지구 안의 기존 도로·철도 부지는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국가가 매매대금을 받아 간 사안에서, 국가가 받은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신축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며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법정 한도 초과 금액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
공인중개사가 신축 상가 임차인에게서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권리금 수천만 원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를 사실상 중개보수로 보아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을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탈퇴 처리된 판매원이 자격정지·탈퇴 처분이 무효라며 9억 원대를 청구한 사건에서 판매회사를 대리해 처분의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
회사 규정을 어겨 자격정지와 탈퇴 처분을 받은 판매원이 처분 무효에 따른 수당과 감액 수당 등 9억 원대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의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개발사업 투자자가 속아서 투자했다며 투자금 10억 원대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업 시행사와 임원을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투자자가 사업 일정·토지 확보·투자 유치 상황에 관해 속았다며 투자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법원은 다소의 과장은 있었어도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발전사업 송전선로 매설공사를 멈추려 한 토지 소유자들의 공사중지 가처분을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막아 낸 사례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 없는 공사라며 수 km에 이르는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중지를 구했으나, 1심과 항고심 모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업 일정에 차질 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리해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고 임대인의 거액 손해배상 반소를 막아 낸 사례
임대인이 인도 지연과 원상회복 불이행으로 신축공사가 늦어졌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반소까지 냈으나, 법원은 실제 점유기간의 차임 상당액만 공제하고 임대인의 손해배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중 소유 임야에 허락 없이 분묘와 울타리를 설치한 종중원을 상대로 분묘 이장과 토지 인도 판결을 받은 사례
한 종중원이 종중 임야 일부에 가족 분묘를 쓰고 철제 울타리로 출입을 막자 종중이 분묘 이장과 토지 인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종중의 사용 허락이 없었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넘긴 옛 대주주들이 해외 자회사 관련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사건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경영권 인수인이 해외 자회사 사업장에 관한 현지 당국의 요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당시 구체적인 위험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내 수입업체가 물품대금을 치르지 않자 중국 수출기업을 대리해 중국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과 강제집행 허가를 받은 사례
중국 기업이 중국 중재기관에서 받은 물품대금 중재판정을 근거로 국내 법원에 승인·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뉴욕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했습니다.
동업 정산 분쟁에서 상대방이 걸어 둔 부동산 가압류를 항고심에서 뒤집어 취소시킨 사례
가압류 이의 1심에서는 가압류가 유지되었으나, 항고심에서 본안 판결의 계산 오류와 남은 차액의 공탁을 소명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빚을 진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을 형제에게 넘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를 대리해 사해행위로 취소시킨 사례
상대방은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을 정상적으로 상속받았을 뿐이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채무자가 자기 상속분을 포기한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지분의 등기를 채무자 앞으로 되돌리라고 판결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빌딩 매수를 중개하고도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를 대리해 1억 원대 중개보수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지켜 낸 사례
매수인은 중개보수를 3천만 원으로 합의하고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합의와 지급이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 그 다섯 배에 가까운 1억 원대 중개보수 지급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수용된 여러 필지를 하나의 토지로 평가해 보상금을 크게 올려 달라는 소송에서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을 대리해 대법원까지 방어한 사례
산업단지 사업에 수용된 토지 소유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를 '일단의 토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10억 원대 증액을 구했으나, 법원은 필지별 평가가 옳다고 보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재하도급 업체가 발주 공공기관에 공사대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하도급 업체가 파산하자 그 아래 재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인 공공기관에 미지급 공사대금 1억 원대를 직접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위 행사도 하도급법상 직접청구도 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운영사가 모듈 하자를 이유로 수억 원대 교체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조사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발전소 운영사가 납품받은 태양전지 모듈에 갈변·균열 등 하자가 있다며 전량 교체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하자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외 현지 자회사의 원자재 대금을 갚겠다고 확약한 모회사를 상대로 6억 원대 약정금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해외 현지 거래에서 원자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상대방 모회사가 변제 계획을 확약하는 문서를 써 주었는데, 모회사가 단순한 확인서라며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모회사의 변제 약정을 인정했습니다.
20여 년 전 매수한 토지에 대해 옛 소유자들이 판 적이 없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매수인을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옛 소유자들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며 20여 년 전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만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간상해 사건 피고인을 변호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20년 전 확정된 약정금 판결의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자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채무자가 "애초에 약정한 사실이 없다"며 오래전 확정된 판결과 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의 집행을 막으려 했으나, 확정판결 이전의 사정은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건물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중개법인을 대리해 1·2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건물 매수인이 중개법인을 상대로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1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매수인이 이미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1·2심 모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차임을 정하지 않았다며 수년간 월세를 내지 않은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
임대차계약서에 월 차임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증금 일부만 내고 수년간 영업한 임차인에 대해, 법원은 차임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미지급 차임과 계약 해지 후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동반자가 사망한 뒤 사실혼 배우자 지위를 확인받아 유족급여를 받을 길을 연 사례
혼인신고 없이 오랜 기간 부부로 살아온 의뢰인이 동반자 사망 후 유족급여를 받으려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야 했는데, 법원이 청구한 기간 그대로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발주처의 단가 산정이 잘못됐다며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시공사를 상대로 공공기관을 대리해 청구 대부분을 막아 낸 사례
석면 해체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발주처의 설계 단가 오류를 이유로 2억 원대 추가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총액입찰 계약의 구조를 들어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서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을 근거로 보험사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가게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본업에 딸린 배달도 직업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륜자동차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특약을 적용했습니다.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고도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 지원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
장기 임대 조건으로 수억 원대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해 계약이 해지되자 지원금은 돌려줄 돈이 아니라고 맞섰으나, 법원은 지원금 전액과 연체 차임 반환을 명했습니다.
사업지구 안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10억 원대 변상금을 부과받은 공공 사업시행자를 대리해 대부분을 취소시킨 사례
공공주택사업 부지에 편입된 국유지를 매수하자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지난 5년간 무단 점유했다며 10억 원대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가 의제되어 정당한 점유였다는 판단을 받아 변상금의 80% 이상을 취소시켰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설계를 맡았다가 일방적으로 중단당한 건축사사무소를 대리해 2억 원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시행사가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며 설계 용역을 중단시키고 다른 설계사무소로 바꾼 사안에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과 함께 이미 수행한 설계 대가와 업무추진비 등 2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 항소가 취하 간주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건물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1억 원대 배상을 청구당한 중개법인을 대리해 배상액을 청구액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사례
건물 매수인들이 주차장 부지가 점포로 무단 전용된 사실을 설명받지 못했다며 1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매수인 스스로의 확인 책임과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20%로 제한되어 청구액 대부분을 막아 냈습니다.
배우자가 낸 수십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위자료와 빌려준 사업자금까지 돌려받은 사례
상대방이 40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의뢰인의 기여를 70%로 인정받아 분할액을 청구액의 절반에 못 미치게 줄였고, 상대방 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와 별도 소송으로 빌려준 사업자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정산을 담보한다며 써 준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의 하도급업자를 대리해 집행 불허 판결을 받은 사례
원도급회사 대표가 과지급 공사대금을 돌려받겠다며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과지급된 돈이 없어 공정증서의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강제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뒤 숨진 피보험자의 유족이 여러 보험사에 10억 원대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사를 대리해 1·2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유족은 교통사고로 생긴 부상이 유일한 사망 원인이라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사망 원인이 사고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 1·2심 모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리점 채무를 연대보증한 보증인이 보증계약 무효를 주장했으나 보증한도액 전액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대리점의 미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인보호법·약관법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보증한도액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미 다 치른 공사대금을 이유로 가압류를 당한 원도급회사를 대리해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킨 사례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며 수억 원대 가압류를 받아 두었으나, 가압류 이의절차에서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계약이 끝난 중계 제작사가 경기 스코어보드 디자인을 베꼈다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막아 낸 사례
전 중계 제작사가 스코어보드 화면 디자인 모방을 이유로 사용 금지와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구했으나, 신청이 기각되어 의뢰인들이 대회 운영에 쓰던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공장의 휴업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을 대리해 증액 청구의 절반 이상을 막은 사례
수용 대상 업체가 임직원 전원의 급여를 휴업보상에 넣어야 한다며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고 운반비도 사업시행자 주장대로 낮춰 산정해 청구액의 절반 이상을 기각했습니다.
취득세 세율을 잘못 안내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중개법인을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토지 매수 법인이 중개 당시 취득세 중과세를 안내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수억 원대 배상을 청구했으나, 잘못된 안내가 없었다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해외 근무지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숨진 피보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에서 보험사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유족은 피보험자가 높은 곳의 짐을 정리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숨졌다며 1억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외부 사고로 사망했다는 증명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청구를 막아 냈습니다.
오랜 별거 끝에 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막고 재산분할액을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줄인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위자료와 3억 원대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으나, 위자료 등 금전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산분할도 의뢰인 기여를 높게 인정받아 1억 원대로 정리되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던 채무자의 수익금을 추심해 승소한 사례
채무자가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금을 직원 명의 계좌로 받으며 강제집행을 피해 오자, 명의자들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 청구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건축주가 임의로 작성한 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1억 원대 공사대금을 청구당한 건설사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의뢰인 회사 명의로 된 하도급계약서를 내세워 1억 원대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그 계약서는 건축주가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청구를 전부 막아 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이미 다 냈는데 다른 공동중개사가 수수료를 또 청구한 사건에서 매수인을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건물 매수인이 의뢰한 중개사에게 약정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는데, 계약서에 함께 서명한 다른 중개사가 더 높은 요율로 수수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한 중개사에 대한 변제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 선정을 도운 컨설팅사를 대리해 약정한 용역비 전액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시행사로 선정되면 컨설팅 용역비를 주기로 약정한 회사가 "용역을 다 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으나, 1·2심 모두 약정한 3억 원대 용역비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다며 배당이의를 당한 거래처 기업을 대리해 1·2심 모두 배당을 지켜 낸 사례
다른 채권자가 대리점 거래 미수금을 담보한 근저당권은 실제 채권이 없는 허위라며 1억 원대 배당액을 빼앗으려 했으나, 거래 장부와 세금계산서로 채권이 입증되어 1·2심 모두 배당이의가 기각되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을 대리해 아파트 인도와 계약 종료 후 사용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을 내세워 집을 비우지 않았으나, 1심에서 아파트 인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계약 종료 이후의 사용료까지 인정받았습니다.
공사대금을 더 받아 갔다며 4억 원대 반환을 청구당한 하도급 업체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원도급 건설사가 여러 현장의 공사대금을 약정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4억 원대 반환을 청구했으나, 약정 공사대금과 실제 지급액 어느 쪽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외국 법원의 결석재판 판결로 국내 강제집행을 하려던 외국 회사의 집행판결 청구를 각하시킨 사례
외국 회사가 자국 법원에서 받은 수억 원대 물품대금 판결로 국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 했으나, 소장 등이 적법한 국제 사법공조 절차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집행판결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이륜차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는 보험에서 보험사를 대리해 1·2·3심 모두 보험금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끌고 걷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1·2·3심 모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20억 원대 대여금 청구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원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빌려준 돈을 정리한 소비대차계약서가 있었는데도 상대방이 허위 계약서이고 투자금이라며 다투어 1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금 전액이 인정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분양한 산업단지 토지가 연약지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사건에서 항소심 대부분 승소와 가집행금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
토지 매수인이 연약지반 보강공사비 등 1억 원대 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신세기가 대리한 공공기관의 책임이 폐기물 처리 관련 비용으로 한정되고 이미 지급한 가집행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건물 매수인이 임차인 권리금 부담 확인서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개법인을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매수인이 명도 과정의 권리금 배상 등을 부담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다가 실제로 돈을 물어 주게 되자 중개법인에 책임을 물었으나, 매수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서명했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익사업 보상금을 부풀려 받아 간 사람들을 상대로 국가를 대리해 10억 원대 손해배상 판결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지켜 낸 사례
공익사업 보상 과정에서 사업 대행기관 직원을 속여 영업손실 보상금을 부풀려 받은 사람들이 "국가는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배상을 거부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10억 원대 손해배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어머니의 자필 유언장 효력을 다투자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 판결을 받은 사례
어머니가 자필 유언장으로 아파트를 물려주었으나 다른 상속인들이 검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유언의 효력을 다투었고, 법원은 유언이 법정 요건을 갖춰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청업체에 자재를 납품한 업체가 발주 공공기관에 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가 폐업하자 그 업체에 자재를 판 납품업체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의무를 내세워 발주 공공기관에 1억 원대 대금을 청구했으나, 단순 자재 납품은 하도급거래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같은 유형의 소송 여러 건에서 항소심에서 공공기관의 반환액을 절반 가까이 줄인 사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었다며 수분양자들이 반환을 구한 여러 건의 소송에서, 1심이 채택한 계산 방식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세대당 반환액을 1심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의 사용료에 대해 낸 원천징수 법인세를 돌려받게 한 사례
파산한 회사가 외국 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해 낸 수십억 원대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사업 후 남은 땅을 사 가라며 수억 원 보상을 청구한 토지소유자의 소송을 막아 낸 사례
고속도로 건설에 땅 일부가 편입된 소유자가 남은 땅을 쓸 수 없게 되었다며 수억 원대 잔여지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해 잃었다며 옛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공 사업시행자를 대리해 청구를 막아 낸 사례
협의취득·수용 후 5년 안에 토지를 사업에 쓰지 않았는데도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옛 토지 소유자들이 3억 원대 배상을 청구했으나, 사업 전환 고시일부터 환매권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가 개발사업에 넘긴 토지 매수인 지위의 대가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근거로 10억 원대 약정금을 받아 낸 사례
개발사업의 수익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진 뒤 각서를 써 준 사람들이 "형식적 서명"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각서에 따른 10억 원대 약정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외벽 석공사 하도급 잔금 청구에서 원청의 지체상금·비용 공제 주장을 물리치고 1·2심 모두 이긴 사례
원청이 공사 지연 지체상금과 각종 비용을 빼면 줄 돈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지연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남은 공사대금 지급 판결을 항소심까지 지켰습니다.
파산 직전 현장 직원이 써 준 채권양도통지서의 효력을 깨고 파산재단 몫의 공탁금을 지켜 낸 사례
한 채권자가 파산한 설비업체로부터 건설사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수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양도가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를 막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별거한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고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막아 낸 사례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고 재산분할도 의뢰인 70% 비율로 정했습니다.
남의 회사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담보를 제공했던 의뢰인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한 청구를 대법원까지 막아 낸 사례
거래처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 의뢰인 부동산의 근저당이 풀렸으니 그 이익을 돌려달라는 수억 원대 청구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토지 사정 명의를 근거로 대대로 써 온 땅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막아 낸 사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상 사정 명의인의 후손들이 의뢰인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였으나, 옛 지세 장부 등으로 오래전 매매 사실을 입증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민원으로 공사가 멈춰 계약을 해제한 시공사에 1심이 5억 원대 배상을 명했으나 항소심에서 공공기관의 배상액을 대부분 없앤 사례
공사정지 기간이 길어져 도급계약을 해제한 시공사가 얻지 못한 이익 7억 원대를 청구해 1심에서 5억 원대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약정해제에는 이행이익 배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배상액을 1천만 원대로 줄이고 미리 지급한 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회생 중인 법인에 보증보험사가 대위변제금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한 소송을 1·2심 모두 각하시킨 사례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 중 보험기간을 연장한 변경계약을 근거로 2억 원대 대위변제금을 우선 갚으라고 청구하였으나, 회생채권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받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근저당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담보를 지켜 낸 사례
대리점 거래 채무를 담보하려고 집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변제·시효·면책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였으나, 피담보채권이 살아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사업지구 안의 옛 도로·하천 국유지를 매수하라고 요구받아 대금을 낸 공공 사업시행자를 대리해 국가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
국가가 무상귀속 협의를 거절해 사업 일정상 어쩔 수 없이 3억 원대 매매대금을 내고 취득한 사업지구 내 옛 도로·하천 부지에 대해,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이라는 판단을 받아 대금 원금 전액과 가산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두 자녀에게만 토지를 유증해 몫을 전혀 받지 못한 자녀들을 대리해 유류분만큼 지분을 돌려받은 사례
상대방들이 유류분을 인정했다가 말을 바꾸고 반소와 지료 청구까지 냈지만,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의뢰인들이 청구한 유류분 지분을 그대로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잔금을 못 낸 매수인이 매도인 탓이라며 수억 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한 소송을 막아 낸 사례
토지 매수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해 잔금을 못 냈다며 계약금 수억 원 반환과 위약금 감액을 구하였으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임대료 없는 전세"라는 형식적 계약서를 내세운 임차인을 상대로 파산관재인이 점포 인도와 밀린 차임을 받아 낸 사례
임차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대료 지급과 인도를 거부하였으나, 항소심에서 1심의 인도 판결을 유지하고 확장한 차임 청구도 인정받았습니다.
해외 현지법인 자금 반출을 이유로 모회사와 현지법인이 잇달아 낸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막아 낸 사례
중국 현지법인의 자금과 설비가 빠져나갔다며 국내 모회사가 수억 원대, 현지법인이 1억 원대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였으나, 두 소송 모두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파산한 자재 공급업체의 관재인을 대리하여 인수증 없이도 미수 물품대금 전액을 받아 낸 사례
거래처가 "인수증이 없다", "반품 예정분과 손해를 빼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세금계산서·입금 내역 등으로 공급 사실을 입증하여 수억 원대 물품대금 전액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병으로 숨진 피보험자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에 맞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사례
입원 중 넘어진 사고 때문에 숨졌다며 유족이 억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사망 원인이 지병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내지 않은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상속인을 대리해 구상금과 빌려준 돈의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
상대방들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갚을 수 없다고 버텼지만, 법원은 대신 낸 상속세에 대한 구상권과 별도의 대여금을 모두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들어선 고층 오피스텔 때문에 햇빛을 잃은 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상업지역이라 일조권 보호가 어렵다는 건축주 측 주장에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를 인정받아 건축주와 시공사가 함께 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웃 단지가 일방적으로 막은 주민운동시설 이용을 가처분으로 되찾은 입주자대표회의 사례
함께 분양된 이웃 단지가 회계 분리 문제를 이유로 수영장·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을 막자, 심문을 거쳐 이용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입주민들이 다시 시설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현지법인의 생산장비를 외주업체로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전 현지법인 책임자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현지법인의 장비를 외주 생산업체로 반출해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쓰지 않던 노후 장비를 회사 이익을 위해 빌려주거나 수리를 맡긴 것이라는 점을 밝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의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항소심에서 뒤집고 대법원에서 확정 지은 사례
1심에서 일부 패소했던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근로자 청구 전부를 기각시켰고, 대법원도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착공이 1년 넘게 늦어졌다며 시공사들이 공사정지 지연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발주 공공기관을 대리해 대법원까지 청구를 막아 낸 사례
아파트 건설공사의 착공이 보상 지연과 민원으로 1년 넘게 늦어지자 시공사 공동수급체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근거로 6억 원대 지연보상금을 청구했으나, 1·2·3심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발주기관의 책임을 막아 냈습니다.
근저당권을 포기한 채권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받아 가라고 청구하여 1·2심 모두 이긴 사례
근저당권을 포기했는데도 소유자들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자 '등기인수청구'를 제기하여, 권리남용 주장을 물리치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시행사가 분양 때 약속한 상가 약국 독점권을 뒤늦게 취소하려 한 소송에서 독점권을 지켜 낸 사례
시행사가 "추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약국 독점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였으나, 분양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대출용으로 부풀려 쓴 계약서를 근거로 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막아 낸 사례
시공사가 실제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내세워 공장 신축 공사대금 1억 원대를 더 청구하였으나, 실제 공사대금이 이미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시행사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 동업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막아 낸 사례
시행사와 투자약정을 맺은 투자자가 토지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억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매수인이 "가계약일 뿐"이라며 거부한 빌딩 매매 중개수수료를 전액 받아 낸 사례
백억 원대 빌딩 매매를 중개한 뒤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본계약 성립을 입증하여 약정 수수료 전액과 지연손해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억대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상복구 지연분 공제와 공탁의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상복구 지연 기간의 차임 상당액 공제와 이미 한 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어 추가로 줄 돈은 수십만 원에 그쳤습니다.
같은 사무실을 쓰던 창업컨설턴트의 잘못을 이유로 중개법인에 사용자책임을 묻는 청구를 막아 낸 사례
매장 이중계약 피해자가 컨설턴트의 사용자라며 중개법인에 1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리모델링 시공사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막고 오히려 지체·하자 손해배상을 받아 낸 사례
시공사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의뢰인이 반소로 청구한 공사 지연·하자 손해배상은 1억 원대가 인정되었습니다.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돈을 빌려 간 상대방에게 수억 원 전액 배상 판결을 지켜 낸 사례
사업자금이 급하다는 말에 속아 여러 번 돈을 빌려준 의뢰인을 대리하여, 차용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판단과 수억 원 전액 배상 판결을 항소심에서 유지하였습니다.
상가 공용 통로의 경사로를 철거하라는 이웃 구분소유자들의 청구를 막아 낸 사례
집합건물 1층 점포 소유자인 의뢰인이 공용 통로 경사로를 독점하고 있다며 철거를 구한 소송에서, 상대방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공장을 해외로 옮긴 임차인이 구두로 한 해지 통지의 효력을 인정받아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
임대인이 "서면 해지 통지가 없었다"며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았으나, 구두 해지의 효력을 인정받아 미반환 보증금 수천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 중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공익채권이라며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 기각을 지켜 낸 사례
회생절차를 거쳐 파산에 이른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도급업체가 수억 원대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뒤 오토바이를 계속 타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오토바이 사고 사망보험금 수억 원대 청구 사건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유족 측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호텔 운영 위탁계약의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의 어음금을 항소심까지 지켜 낸 사례
어음 발행인이 소송신탁·인적항변 등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억대 어음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전액 변제했다며 10억 원 규모 물품대금을 거부한 총판과 지급보증 은행을 상대로 1·2심 모두 전액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파산한 제조회사의 국내 총판이 대금을 모두 선불로 갚았고 은행 보증기간 밖의 채무만 남았다고 다투었으나, 변제충당 법리로 남은 대금이 보증 대상임을 밝혀 총판과 은행이 연대해 1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웃의 압박에 못 이겨 쓴 '본전 회복' 각서로 주식 손실을 물어내라는 청구를 1·2심 모두 막아 낸 사례
함께 주식 정보를 나누던 이웃이 투자 손실을 이유로 폭언과 폭행 끝에 받아 낸 각서를 근거로 수천만 원의 손실 보전을 청구했으나, 각서는 손실보전 약정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1·2심 모두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골조공사 도중 공사를 중단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대신 지급한 노임과 지체상금을 받아 낸 사례
하도급업체가 노임을 체불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을 끊자 의뢰인이 직접 공사를 마무리하며 근로자 노임을 대신 지급했는데, 그 노임과 지체상금 청구 원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업자단체 회장 선출 결의가 무효라며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회원들의 소송을 1·2심 모두 막아 낸 사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상당수가 정회원 자격이 없고 당선자에게 피선거권도 없다며 회장 지위를 다툰 소송에서, 관할 관청 사실조회로 대의원 전원의 자격을 입증해 단체의 결의를 지켜 냈습니다.
돌아가신 가족 명의 예금을 인출해 사문서위조·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검사의 항소에도 무죄 부분을 지켜 낸 사례
고인 명의 출금전표로 수억 원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 1심이 고인의 증여 의사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의료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와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을 멈추려 한 두 차례 가처분을 모두 막아 낸 사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의료법인의 이사회 결의와 법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정지를 잇달아 신청했으나, 두 신청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인이 경영 판단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 없이 채무와 상계해 낸 아파트 보증금을 항소심에서 인정받아 보증금 반환 없는 퇴거 요구를 막은 사례
새 소유자가 보증금을 받은 적 없다며 10년 넘게 산 임차인에게 퇴거와 차임 상당액을 요구했으나, 친척 간 대여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낸 사실을 입증해 9천만 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차임 청구도 막아 냈습니다.
10억 원대 토지 소유권을 넘기라는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상대방 채권의 시효 소멸을 밝혀 소 각하 판결을 받은 사례
제3자에 대한 오래된 판결 채권을 근거로 의뢰인 명의의 토지를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으라는 대위소송을 당했으나,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 그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음을 밝혀 소 자체를 각하시켰습니다.
날인된 도장이 본인 것이 아닌 차용증으로 1억 원대 지급을 청구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1·2심 모두 청구를 막아 낸 사례
가족의 빚을 대신 갚기로 약정했다며 차용증을 근거로 1억 원대를 청구당했으나, 인영 감정으로 차용증이 의뢰인 도장으로 날인된 것이 아님을 밝혀 1·2심 모두에서 청구를 막아 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인 도유림을 차량 통로로 쓰게 해 달라는 주위토지통행권 청구를 항소심에서도 막아 낸 사례
맹지 소유자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유 임야와 국가 소유 하천 부지에 차량 통행권을 인정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산사태 위험과 대체 통로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막아 냈습니다.
재건축으로 단지 내 통로가 막힌다며 인근 주민들이 낸 사업시행변경인가 무효·취소 소송을 각하시킨 사례
재건축 아파트 단지 안 도로가 폐쇄되면 생활 불편과 재산 피해가 생긴다며 인근 주민들이 시장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다투었으나, 주민들에게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밝혀 소를 모두 각하시켰습니다.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었다며 반환을 구한 같은 유형의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과 상고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이주자들이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 여러 소송에서, 대법원이 반환액 산정 기준에 관한 공공기관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고, 다른 사건에서는 이주자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자동화기계 납품 후 하자보수비·지체상금·계약보증금을 청구당한 제작업체를 대리해 청구를 모두 막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아 낸 사례
발주업체가 기계 성능 미달과 납기 지연, 무단 하도급을 이유로 억대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를 모두 막아 내고, 반소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재고 반환만 주장한 의류 대리점주를 상대로 1억 원대 상품대금 지급 판결을 받아 낸 사례
회생을 거쳐 파산한 의류회사의 대리점주가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계약 해지도 부당하다며 다투었으나, 미입금 판매대금과 재고 상품대금 원금 전액을 인정받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파산한 회사의 거래처가 은행 지급보증금 청구를 막으려 낸 가처분을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막아 낸 사례
거래처가 물품대금이 이미 다 정리되었다며 파산관재인의 보증금 청구와 은행의 지급을 금지해 달라고 했으나, 1심과 항고심 모두 신청을 기각해 파산재단이 보증금을 청구할 길을 지켰습니다.
해임된 전 대표 측이 사업부 이전 무산을 이유로 비용 2억 원을 돌려 달라고 한 청구를 막아 낸 사례
회사 자금 유용으로 해임된 전 대표 측 회사들이 퇴임 합의에 따라 사업부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었다며 그동안 대신 낸 비용 중 2억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으나, 합의서 문언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 운전을 알리지 않은 상해보험 사고에서 1심 패소를 뒤집어 보험사의 지급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피보험자가 가입 후 배달 일을 하며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했는데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상대방의 반소도 모두 막아 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 사고 직전 정기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당한 공공 검사기관을 대리해 청구를 막아 낸 사례
정기검사 직후 크레인 차량이 브레이크 이상으로 사고를 내자 보험사가 검사 부실을 이유로 지급 보험금의 일부를 구상했으나, 법정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를 모두 했다는 점을 입증해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뒤늦게 만든 것으로 보이는 임대차계약서로 상계를 주장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항소심에서 전부금 전액 판결을 지켜 낸 사례
회생절차가 폐지된 회사의 대여금채권을 전부받은 의뢰인들에게, 제3채무자가 임대료 채권 등으로 상계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으나 항소심에서 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수억 원대 전부금 판결을 지켜 냈습니다.
보관증을 써 주고도 부동산 매매대금과 상계했다며 1억 원대 약정금 지급을 거부한 상대방에게 1·2·3심 모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약정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상계 합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혀 1억 원대 약정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최대주주의 주식 재매수 약정을 보증한 회사를 대리해 1·2심 모두 수억 원대 보증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최대주주에게서 주식을 산 투자중개 회사가 정해진 가격의 재매수 약정을 보증한 의뢰인 회사에 수억 원대 대금을 청구했으나, 보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1·2심 모두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70년 전 등기가 위조였다며 도로 편입 보상금 수십억 원을 돌려 달라는 청구를 막아 낸 사례
해방 직후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에 따른 것이라며 그 뒤 토지를 취득해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한 주택조합들에게 수십억 원의 보상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앞선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를 짚어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원천징수 세액 환급금을 둘러싼 공탁금 다툼에서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파산재단의 권리를 지켜 낸 사례
대출이자에서 대신 원천징수해 낸 세금이 대주에게 환급되어 공탁된 사안에서, 대출채권을 양수한 은행이 공탁금을 가져가려 했으나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시켜 파산재단의 몫을 지켰습니다.
납품 중단 합의 후에도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묻던 원청업체를 상대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거래를 정리하면서 "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하고 이행보증보험 청구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받아 간 사안에서,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20여 년 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돌려 달라는 옛 소유자의 소송을 막아 내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허위라며 수십 년 전 경락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되돌려 달라는 청구를 1·2·3심 모두에서 막아 내 의뢰인의 소유권을 지켰습니다.
이웃 토지의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한 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막아 내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이웃 땅의 대문과 차고가 불법 시설물이니 철거 조치를 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1·2·3심 모두에서 막아 냈습니다.
상가 경매 배당금이 부당하다며 다른 채권자가 낸 반환청구를 막아 의뢰인의 배당금을 지킨 사례
분양 사업이 무산된 상가의 경매 배당에서 의뢰인이 받은 배당금이 실제 대여금보다 부풀려진 채권에 근거했다며 수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당했으나,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시켜 배당금을 지켜 냈습니다.
이웃 주민이 일조·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건물 증축을 멈추려 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막아 낸 사례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증축 공사로 일조와 사생활이 침해된다며 증축 부분의 공사 중지를 구했으나, 신청이 기각되어 의뢰인은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 용역 공동수급업체가 개발인력을 철수시켜 대신 외주를 준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받아 낸 사례
공동수급체 구성사가 맡은 개발 업무를 하지 않고 인력을 모두 빼 버려, 의뢰인이 발주처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외주 업체에 맡긴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전액 인정받았습니다.
재개발조합 이사를 겸한 공무원이 받은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재개발조합의 정산합의와 관련해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징계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이웃 공장에서 난 불이 번져 창고와 설비를 잃은 공장주를 대리해 4억 원대 손해배상 판결을 지켜 낸 사례
이웃 공장은 불이 오히려 의뢰인 건물에서 시작되었다고 다투었으나, 항소심 화재원인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발화 지점이 이웃 공장의 무단 증축 승강타워임을 확인받아 손해의 70%, 4억 원대 배상 판결을 지켜 냈습니다.
크레인 전도 사고에 보험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모두 물리쳐 7억 원대 보험금을 인정받은 사례
보험사가 부담보특약, 중과실 면책, 법령준수 조항 등을 내세워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으나, 각 주장을 모두 배척시켜 보험사가 7억 원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물 공동소유자들이 관리권을 빼앗으려 낸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막아 낸 사례
다른 공유자들이 동업 관계를 내세워 건물 출입·장부 열람·임대 업무 방해 금지와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구했으나, 신청이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의 건물 관리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시공사와의 공사비 정산합의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재개발조합장의 무죄를 1·2심에서 받아 낸 사례
총회 의결 없이 시공사와 수십억 원대 정산합의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총회의 사전 위임과 총회 승인을 효력 요건으로 한 합의 내용, 실제 총회 가결을 입증해 1심 무죄를 받았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조부가 친척 명의로 맡겨 둔 토지와 상가를 친척들이 나눠 가지려 하자 대습상속인을 대리해 상속지분을 되찾은 사례
친척들은 조부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의만 맡겨 둔 것(명의신탁)이라고 보아 의뢰인들에게 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을 넘기라고 판결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보증금 정산이 끝난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고, 이를 가압류한 금융기관에게도 말소 승낙을 받아 낸 사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려고 설정해 준 전세권이 보증금 정산으로 의미를 잃었는데도 금융기관이 이를 가압류하고 버티자,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물리치고 전세권 말소와 말소 승낙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사업체가 유류비·하자비를 빼고 절반만 주겠다던 천공장비 임대료를 반소로 대부분 받아 낸 사례
공사업체가 장비 제공을 도급으로 보고 유류비와 하자보수비를 빼야 한다며 채무가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했으나, 장비 임대차라는 점을 밝혀 공제 주장을 거의 다 물리치고 임대료 대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사현장 중장비 사고 후 이미 합의금을 낸 장비 소유자에게 보험사가 다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막아 낸 사례
시공사와 합의금을 주고받아 책임을 정리했는데도 시공사의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를 내세워 수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 전에 구상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점을 밝혀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막다른 도로를 넓히는 도시관리계획에 반발한 토지 소유자의 취소소송을 막아 낸 사례
도로를 자기 땅 쪽이 아닌 건너편 땅 쪽으로 넓혀야 한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시의 이익형량에 잘못이 없다는 점을 밝혀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회사 인수 계약서 문구를 근거로 1억 원대 가수금을 직접 갚으라던 청구를 막아 낸 사례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넘긴 전 대표가 계약서의 가수금 반제 조항을 근거로 인수인에게 1억 원대를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계약서 문언을 분석해 그런 약정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년 전 조명기구 납품대금을 청구당한 회사를 대리해 증명 부족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거래업체가 몇 해 전 납품했다는 조명기구 대금 수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제출된 증거로는 채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채권이 있더라도 3년 단기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판단을 받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동별 동의율 미달을 이유로 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1·2·3심 모두 막아 낸 사례
일부 구분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해 동별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인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대법원까지 지켜 냈습니다.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들어 있다며 반환을 구한 같은 유형의 소송 여러 건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해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수도권 여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일부의 반환을 구한 소송들에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정당한 분양대금 계산을 다투어 실제 분양가가 정당한 분양대금보다 낮다는 판단을 받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었다며 반환을 구한 같은 유형의 소송 여러 건에서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수도권 여러 사업지구의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 소송들에서, 반환 범위를 좁히는 산정 방식을 인정받아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빚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근거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도록 한 사례
채권자는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차용금을 상속분대로 갚으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이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해 자녀들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갚으면 되고 자기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먼저 사망해 집행이 막힌 공정증서 유언에 대해 형제들을 상대로 유증 이행 판결을 받은 사례
형제들이 유언이 무효라며 협조를 거부했으나 1심에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형제들의 법정 최소 몫(유류분)만 남기고 나머지 지분을 넘겨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들인 신축 다세대주택에 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문제를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은 사례
시공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신축 다세대주택에 취사용 가스가 공급되지 않자 매수인이 그 대금을 대신 치르고 매도인에게 배상을 구했는데, 1심에서는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보험 10여 개에 가입하고 장기 입원을 반복해 온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을 받아 낸 사례
다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필요성이 낮은 입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받아 온 사안에서, 보험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고 남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상피내암 진단을 일반 암으로 보아 보험금을 달라는 가입자의 항소를 보험사를 대리해 기각시킨 사례
임상의사가 암으로 진단·치료했고 약관이 여러 뜻으로 읽힌다며 가입자가 일반 암 보험금을 구했으나, 약관이 암과 상피내암을 구분하고 있어 뜻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받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었다며 반환을 구한 같은 유형의 소송 여러 건에서 공공기관의 승소를 이끈 사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은 주민들이 분양대금 일부의 반환을 구한 여러 지역의 소송에서, 주민들이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어서 생활기본시설 비용 부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침수된 화물차의 긴급견인이 늦어져 손해를 입었다는 청구에서 보험사를 대리해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차주는 견인 지연으로 적재한 과일·채소가 상했고 견인업체가 차량을 마음대로 폐차장에 보냈다며 보험사에 배상을 구했으나, 견인업체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효력 없는 전부명령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 받아 간 돈을 돌려받고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지킨 사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근저당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 수천만 원대를 받아 간 상대방이 '다른 사람 빚을 대신 갚은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근저당 채무 변제로 지급한 돈임을 입증해 반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당초 공람안대로 되돌려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시장을 대리해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도로 선형을 일부 바꾸자 땅 일부가 편입된 건물 소유자가 당초안으로 되돌려 달라며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시가 양쪽 토지의 피해를 충분히 비교·검토했다는 점을 밝혀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리조트 객실 스파 과열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를 대리해 시공사와 납품업체로부터 구상금을 받아 낸 사례
물이 없는 상태에서 객실 스파의 히터가 과열되어 화재가 나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구상을 청구했고, 납품업체의 안전조치 소홀과 시공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받아 손해의 60%를 받아 냈습니다.
소각장 설치 때 주민과 맺은 합의를 근거로 한 지원시설 부지 소유권이전과 십억 원대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오래전 주민 합의서의 '법적 여건 조성 시 귀속' 문구가 조건이라는 점을 밝혀, 지원시설 부지의 소유권이전 청구와 이행불능·기망을 이유로 한 예비적 금전 청구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감리자가 공사비 증액 등을 이유로 청구한 수억 원대 추가 감리비에서 재개발조합을 대리해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감리자는 도급공사비 증액, 발코니 확장, 인테리어 추가공사, 착공 지연 등을 들어 수억 원대 추가 감리비와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대부분 배척되고 일부 특별업무 정산과 연체이자 등 청구액의 10%에 못 미치는 금액만 인정되었습니다.
과거 하천정비 때 보상받지 못한 미불용지라며 논 기준 보상을 요구한 수억 원대 보상금 증액 청구를 막아 낸 사례
수용 토지 일부가 예전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편입되고도 보상받지 못했다며 종전 이용상황인 논으로 평가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미불용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아 증액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낚시 관광선에서 내리다 다친 승객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선주를 대리해 배상액을 청구액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사례
술에 취한 채 배에서 내리다 선착장으로 떨어져 다친 승객이 수천만 원대 배상을 구했으나, 승객의 과실을 75%로 인정받고 치료비 공제 방식도 받아들여져 배상액이 청구액의 약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거래처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며 물류배송 영업권 양수인이 낸 대금 반환 청구를 막아 낸 사례
영업권을 넘겨받은 뒤 원청 물류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자 양수인이 계약 해제와 취소를 주장하며 1억 원대 대금 반환을 구했으나, 재계약을 보장한 적이 없고 영업권에 하자도 없었다는 점을 밝혀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경매 직전 확정일자를 받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배당 청구를 보증금 흐름을 밝혀 기각시킨 사례
임대인의 친척이 소액임차인이라며 우선배당을 구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보증금이라는 돈의 출처가 임대인 쪽 자금이었다는 점 등을 계좌 자료로 밝혀 진정한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매입임대용 주택을 사들이면서 조건으로 삼은 진입 사도를 넘겨주지 않은 매도인들을 상대로 공공기관을 대리해 계약금 배액의 위약금을 받아 낸 사례
매도인들은 사도 매입에 협조할 의무만 있었다고 다퉜으나, 계약 안내문·확약서와 매입 관행을 근거로 사도 소유권 이전이 계약의 주된 의무라는 판단을 받아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배액의 위약금(수억 원대)을 1·2심에서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보험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보험회사를 대리해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보험약관 제공 방식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당했으나, 원고가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도 아니라는 점을 밝혀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창고로 빌려 쓰던 주택 1층의 침수 피해를 집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사를 대리해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보일러 급수관 파열로 보관 제품이 침수된 임차 회사가 집주인을 대위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주거용이 아닌 창고 사용 중 생긴 사고는 보장 범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해마다 오른 보증금·임대료가 무효라며 다툰 임차인들의 상고를 기각시켜 공공기관의 승소를 확정한 사례
임차인들은 매년 일정 비율로 보증금·임대료를 올린 계약이 차임감액청구권을 침해하고 임대주택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인상 수준이 법령상 한도와 표준임대료에 미치지 못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남편 돈으로 산 아파트라며 명의신탁을 주장한 채권 추심업체의 부당이득 청구를 막아 낸 사례
남편의 보증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가 아내 명의 아파트를 계약명의신탁이라며 수천만 원대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으나, 매수자금 일부가 의뢰인 계좌에서 나간 점을 밝혀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인 공공기관에 부과된 취득세·등록세를 같은 유형의 여러 소송에서 모두 취소시킨 사례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여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하는 것은 면제 대상인 '일시 취득'이 아니라며 여러 지자체가 취득세 등을 부과했으나, 임대는 공급 전까지의 활용 방법일 뿐이라는 점을 밝혀 여러 법원에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시켰고, 그중 한 사건은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기술 개발이 끝났다는 말을 믿고 낸 양산 투자금을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돌려받은 사례
신소재 성형 기술로 휴대폰 부품을 양산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냈으나 기술이 실제로는 완성되지 않았던 사건에서, 항소심이 투자합의를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보아 투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전기설비 이설비를 이미 낸 사업시행자들이 추가로 낸 철거설비 잔존가치 보상금을 같은 유형의 소송 여러 건에서 돌려받은 사례
공익사업 구역의 전기설비 이설비를 이미 지급한 사업시행자들이 전력회사의 요구로 이의를 유보하고 추가 지급한 철거설비 잔존가치 보상금에 대해, 이설비 지급으로 손실보상 협의가 끝났다는 판단을 받아 지급액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두 건은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임야의 매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공공기관의 부적격 결정을 취소소송에서 지켜 낸 사례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때문에 임야를 전혀 쓸 수 없다며 매수를 청구한 토지소유자들의 부적격 결정 취소 청구에 대해, 법령상 매수대상 토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건물주를 대리해 임차 점포를 인도받고 미지급 차임 상당액을 받아 낸 사례
임차인은 갱신거절 통지를 받지 못했고 인근 공사로 착공도 불가능하다며 버텼으나, 통지가 기간 안에 적법하게 도달했고 재건축허가를 받은 이상 갱신거절이 허용된다는 판단을 받아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이 인용되었습니다.
재개발구역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의 이주비 대출 승계를 요구받은 낙찰자를 대리해 조합원 지위를 확인받은 사례
조합은 전 소유자의 이주비 대출금채무를 넘겨받지 않으면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나,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면 곧바로 조합원이 된다는 판단을 받아 조합원 지위를 확인받았습니다.
남의 땅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놓고 영업하던 사람이 구한 휴업보상 청구를 사업시행자 측에서 막아 낸 사례
무허가건축물 임차인에게 예외적으로 영업보상을 하는 규정은 이미 있는 건축물을 빌린 경우에 적용되고, 토지를 빌려 직접 무허가건축물을 세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수입업체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를 특허 무효를 들어 모두 기각시킨 사례
기존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와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당했으나, 특허 전 청구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확정된 점을 들어 청구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채무자가 전 배우자와 증여를 합의해제한 것처럼 꾸며 빼돌린 부동산을 통정허위표시로 되찾아 온 사례
소송을 당하자 채무자가 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았던 유일한 부동산을 합의해제 형식으로 되돌려 놓았으나, 여러 정황을 들어 가장행위임을 입증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토지 보상금을 허락 없이 빼 갔다며 어머니가 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낸 사례
어머니가 받은 토지 보상금을 아들이 임의로 인출했다며 이미 돌려받은 돈을 뺀 수억 원대 배상을 청구했으나, 무단 인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용 건물 매입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시킨 사례
과세관청이 임대용 건물 매입 대출금을 공동사업자들의 개인적인 출자 채무로 보아 이자를 필요경비에서 빼고 수년 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동업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용 차입금임을 밝혀 항소심에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시켰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유치권을 내세워 다세대주택을 점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공유자들을 대리해 인도 판결을 받은 사례
점유자들이 신축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했으나, 공사대금 채권이 3년 단기소멸시효로 이미 소멸했다는 점을 밝혀 유치권 주장을 물리치고 건물 인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계 신문 발행인이 광고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에서 재산상 손해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광고주들이 광고를 끊어 수입을 잃었다며 신문 발행인이 1억 원대 배상을 구했으나, 광고 중단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 청구는 기각되고 위자료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영업방해를 이유로 월세를 내지 않던 점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와 연체 월세를 인정받은 사례
임차인이 임대인 측의 영업방해 때문에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맞섰으나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점포 명도와 보증금을 넘는 연체 월세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요양원을 넘겨받기로 한 양수인이 기망과 의무 불이행을 내세워 계약금 반환을 구한 소송에서 양도인을 대리해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양수인이 입원환자 수를 속였고 임차권도 승계해 주지 않았다며 계약 취소·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양도인 입회 아래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계약서 내용을 짚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 종료를 정한 조정조서의 집행을 막으려는 임차인 회사의 청구이의를 기각시킨 사례
조정에서 정한 임대차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조정의 전제가 무너졌다거나 계약이 갱신되었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했으나, 조정조항의 문언과 경위를 들어 주장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고속도로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청구에서 공기업을 대리해 청구 대부분을 막아 낸 사례
토지소유자가 수천만 원대의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을 청구했으나, 잔여지 부분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고 보상금은 법원감정에 따른 소액만 인정되어 소송비용의 90%를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넘어 찾아간 수용보상금을 공공기관이 대부분 돌려받은 사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한 토지의 보상금 공탁금을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전부 찾아가자 지분을 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했고, 적법한 절차로 공탁금을 받았다는 주장을 물리쳐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료 대납을 내세워 변액보험료 반환을 구한 가입자의 청구를 막아 낸 사례
가입자가 설명의무 위반, 특별이익 제공, 약관 미교부를 이유로 억 원대 보험료 반환을 구했으나, 청약서 서명과 계약 후 가입자의 거래 내역을 근거로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의견 없이 포괄 위임한 서면을 찬성표로 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를 확인받은 사례
관리규약이 허용하지 않는 포괄 위임 서면을 빼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고, 직접선거로 뽑아야 할 회장·감사를 간접선거로 뽑았다는 점을 밝혀 임원 선출 결의 전부의 무효를 확인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사정 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사업지구 도로 부지의 등기 말소를 구한 소송에서 무상귀속에 의한 원시취득을 인정받아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토지조사부상 사정 명의인의 상속인들이 국가 명의 보존등기와 그에 이은 사업시행자·관리청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구했으나,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공공시설 무상귀속으로 소유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판단을 받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거래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거래 상대방들을 대리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항소심에서 막아 낸 사례
채무자 회사가 거래처들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이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보증기관이 취소와 배당금 반환을 구했으나, 실제 자금과 물품이 오간 계속적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져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중 철거된 건물의 소유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보상 절차가 진행되던 중 건물이 철거되었다며 소유자가 재감정 기회 상실, 가재도구 손괴, 정신적 손해 등 수천만 원대 배상을 구했으나,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문한 적 없다며 마지막 납품분 대금을 거부한 거래처를 상대로 중국 현지법인의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거래처가 마지막 두 차례 납품분은 주문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으나, 발주서·통관 자료·세금계산서로 주문과 납품 사실을 입증해 남은 물품대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조건에 맞는 사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