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0년 전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소송에서도 다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판결에 따라 집행에 나서자 상대방은 두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상대방은 자신은 약정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의뢰인이 받을 돈은 가족이 운영하던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일 뿐이므로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판결의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로만 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판결 이전의 사정을 다시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판결이 모두 변론을 거쳐 선고되고 확정된 경위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확정판결 이전에 생긴 사정이어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에 따른 권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