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한 사건에서는 사업지구 안 도로의 배수로 덮개가 없어진 곳에 차량 바퀴가 빠졌고, 다른 사건에서는 국도를 달리던 차량이 앞차가 밟고 튀어 오른 낙하물에 부딪혔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은 의뢰인이 도로 관리자라며 각각 100만 원대 수리비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금액은 작지만 같은 유형의 청구가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도로를 실제로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점유자’인지,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공사구역 도로의 실제 시공과 현장 안전관리는 시공업체가 맡고 있었고 배수로 덮개는 외부인의 절도로 없어졌다는 점을 관리 이력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국도 사건에서는 도로법상 관리청이 따로 있고 그 기관이 순찰과 낙하물 수거를 해 왔다는 작업 실적을 제출했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작은 낙하물을 즉시 치우는 것은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영역이라는 판례 법리를 들었습니다. 앞선 사건의 승소 판결도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결과

첫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을 도로의 점유자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도 법원은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