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리조트 건물에 화재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입니다. 객실 베란다에 설치된 수입 스파 욕조에 물이 없는 상태로 전원이 계속 켜져 있다가 히터가 과열되어 불이 났고, 의뢰인은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험자대위에 따라 스파를 공급·설치한 납품업체와 공사를 맡은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납품업체는 주문받은 사양대로 정상 설치했고 화재는 건물 측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시공사는 납품업체의 기판 설계 잘못을 알 수 없었고, 하도급계약에서 납품 물품으로 생긴 책임은 납품업체가 지기로 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스파 히터가 전원이 켜지면 곧바로 가열되는 전열기구여서 물이 없을 때 작동을 막는 장치나 과열 시 전원 차단 장치가 필요했는데도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었고, 사용 시 화재 위험도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화재 뒤 납품업체가 장치를 보완해 상당수 객실의 스파를 교체한 사실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시공사에 대해서는 승인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시공사의 지시·감독 아래 납품·설치·시운전이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납품업체의 과실과 시공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두 회사 사이의 책임분담 약정은 내부 관계일 뿐 피해자에게 내세울 수 없다며 시공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전원을 켠 채 오래 방치한 건물 측의 과실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두 회사가 각자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대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