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임의로 작성한 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1억 원대 공사대금을 청구당한 건설사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의뢰인 회사 명의로 된 하도급계약서를 내세워 1억 원대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그 계약서는 건축주가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청구를 전부 막아 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건설사는 앞선 시공사가 중도 포기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이어받았는데,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도급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의뢰인을 원사업자로 적은 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1억 원대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계약서에 의뢰인이 원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과 업체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이 계약서가 의뢰인이 아니라 건축주와 업체 사이에서 작성된 것이고, 건축주에게 의뢰인을 대리해 계약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공사 인수 경위와 도급 범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자체에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건축주에게 의뢰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의뢰인과 업체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