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공기업입니다. 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수용되자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시가보다 너무 낮다며 증액을 청구했고, 남은 토지가 좁고 모양이 나빠져 차량 통행도 어렵게 되었다며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쟁점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을 사업시행자에게 곧바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용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재결에서 정한 금액보다 얼마나 높은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토지소유자의 증액 청구에 맞서 재결 당시의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따른 비교표준지 선정과 품등비교를 거친 적정한 평가라는 입장에서 대응했습니다. 법원감정에서도 같은 비교표준지가 선정되고 산정 방법에 차이가 없어, 보상액의 차이는 품등비교에서 생긴 소폭에 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잔여지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수용청구에 관한 재결만 거쳤을 뿐 가치하락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결과

법원은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보상금 증액 청구는 법원감정에 따른 소액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여, 인용액은 전체 청구액의 5%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소송비용의 90%를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