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맡은 공공 사업시행자입니다. 지구 안에는 국가 소유의 도로·철도 등 기존 공공시설 부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지가 법률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넘어오는 ’종래의 공공시설’이라며 협의를 요청했지만 국가가 응하지 않았고,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백억 원대가 넘는 대금을 내고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쟁점

국가는 사업 후에도 같은 자리에 도로가 다시 놓이므로 용도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철도 부지는 대체 시설이 없어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종래 공공시설은 새 시설과 겹치는 부분까지 포함해 용도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새 시설과 서로 대체되는 관계일 필요도 없다는 점을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대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국가가 받은 매매대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