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한 공공기관입니다. 사업에 편입된 상대방의 농지 세 필지는 수용재결에서 필지별로 평가되어 보상금이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세 필지 전체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함께 경작해 왔으므로 하나의 토지로 보아 대로변 필지와 같은 단가로 평가해야 한다며 10억 원대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여러 필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로서 한꺼번에 평가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각 필지의 면적이 작지 않고 통행로가 있어 따로 쓰거나 거래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 비닐하우스는 쉽게 철거할 수 있는 시설로 소유자가 선택한 경작 방식일 뿐이라는 점, 재결감정과 법원감정 모두 필지별로 평가했고 공시지가도 필지별로 정해져 왔다는 점을 들어 일단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1심은 일단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 결과 차이에 따른 일부 금액만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청구액의 대부분을 막아 낸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