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함께 산 동반자가 사망한 뒤 사실혼 배우자 지위를 확인받아 유족급여를 받을 길을 연 사례
혼인신고 없이 오랜 기간 부부로 살아온 의뢰인이 동반자 사망 후 유족급여를 받으려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야 했는데, 법원이 청구한 기간 그대로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반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년 넘게 지방에서 함께 살며 친척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해 왔습니다. 동반자가 사망한 뒤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급여 등을 받으려면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될 배우자가 사망했으므로 법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 동반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기간을 어떻게 볼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오랜 동거와 귀촌 생활, 친척들과의 관계, 장례에 배우자로 참석한 사정 등을 자료로 정리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법률혼이 남아 있던 기간은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동반자의 이혼 이후부터 사망 때까지로 확인 기간을 특정하여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동반자가 동반자의 이혼 다음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청구 그대로 확인했고, 의뢰인이 유족급여 수급권 등을 인정받기 위해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