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류 제조·판매회사는 지방의 한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담보 없이 상당한 물량의 상품을 공급했습니다. 대리점주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판매대금도 입금하지 않자 회사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회생을 거쳐 파산하자, 신세기는 파산관재인 측을 대리해 미입금 판매대금과 남은 재고의 상품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회사가 담보 제공을 양해해 주었으므로 해지가 부적법한지, 회사 직원이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지, 해지 후에는 재고 상품을 돌려주면 될 뿐 대금을 낼 필요가 없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거래처 원장이 다른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상업장부라는 점을 입증하고, 대리점주가 첫 달 판매대금부터 전혀 입금하지 않아 해지 사유가 생겼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회사가 여러 차례 반품을 공지했는데도 대리점주가 스스로 반품을 미뤘으므로, 계약에 따라 재고분은 판매 처리되어 대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1심은 청구 원금 전액을 인정하고 지연손해금만 일부 줄였으며, 항소심도 대리점주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