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서울의 한 상가 빌딩 한 층을 빌려 영업하던 임차인은, 임대인 회사가 경영난을 겪던 시기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월 임대료 없는 전세계약서’를 쓰고, 따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내기로 하는 이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점포를 계속 쓰면서 전세계약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 회사가 인도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고, 항소심 도중 회사가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쟁점

• 전세계약서가 실제 합의(월 임대료 있는 임대차)를 숨긴 통정허위표시인지
• 이면 합의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해지되었는지, 임차인의 보증금 동시이행·소멸시효 주장이 타당한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파산관재인을 대리하여 계약서들이 바뀌어 온 경위, 이면 합의서의 내용, 임차인이 실제로 일정 기간 매달 돈을 낸 사실, 다른 소송에서 임차인이 같은 계약서를 내세운 경위 등을 정리하여 전세계약서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밀린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를 확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임차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점포 인도를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심에서 확장한 금전 청구도 법원이 인정한 범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파산재단 확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