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법인은 공공기관에서 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으면서, 나중에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맺었는데, 이후 지원금 반환 사유가 생겨 보험사가 대신 갚자, 보험사는 이 구상채권이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우선 변제받는 공익채권이라며 2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보증보험에서 생긴 구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 회생절차 중 법원 허가를 받아 보험기간을 연장한 것이 ’사업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로서 공익채권을 만드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보험계약의 핵심 내용은 회생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고, 반환 청구도 당초 보험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만기 연장만으로 보험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므로, 이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는 회생채권이고 별도 이행청구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1심은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하였고, 항소심도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구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