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한 공공기관입니다. 사업지구에 편입된 국유지 수십 필지를 협의를 거쳐 매수하자,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의뢰인이 그동안 대부계약 없이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10억 원대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의뢰인은 변상금을 납부한 뒤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① 토지들이 지구계획 승인 당시 행정재산이었는지, ② 그렇다면 공공주택 관련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③ 용도폐지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기까지의 기간에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필지마다 지적 자료를 추적해 국유 하천부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때 도로·구거로 조사되어 지번 없이 국유가 된 토지는 별도 절차 없이 행정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지구계획 승인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의제되고, 용도폐지는 소유권 취득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일 뿐이어서 취득 때까지 정당한 점유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부과권의 소멸시효 완성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행정재산으로 인정된 토지 부분과 시효가 지난 부분의 변상금을 취소했습니다. 전체 부과액의 80% 이상이 취소되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