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직업이 바뀌어 반찬가게를 운영하게 되었고,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피보험자는 의뢰인 보험회사에 수천만 원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은 이 계약에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붙어 있고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쟁점

특약은 이륜자동차를 직업·직무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한 번 타는 정도는 제외됩니다. 피보험자는 반찬가게는 오토바이를 쓰는 직종이 아니고, 알릴의무와 해지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해지도 기간이 지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경찰청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보험자가 오래전에 원동기 면허를 취득했고 사고 전해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가 일회적이 아니라 주기적·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고, 특약이 적용되면 계약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게 운영에 딸린 배달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도 직업적인 계속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약을 적용했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