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매수인들은 의뢰인 중개법인의 중개로 수도권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샀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요구하자, 매수인들은 임차인을 내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명도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과 권리금 손해배상금을 모두 자신들이 부담한다는 확인서를 매도인에게 써 주었습니다. 이후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한 금액을 매수인들이 물어 주게 되자, 매수인들은 중개법인이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수천만 원대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매수인들이 확인서에 서명하면서 그 의미와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중개법인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중개법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요구 상황을 매수인들에게 알렸고, 임차인과의 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은 것은 매수인들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확인서에 임차인이 주장하는 권리금 규모와 매수인이 부담할 비용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매수인들이 직접 서명한 점, 이후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두고 매수인들이 확인서 문구를 근거로 부담 범위를 다툰 점을 근거로 매수인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매수인들이 확인서 작성 당시 권리금 배상과 비용 부담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중개법인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