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아파트 윗집에서 생긴 누수로 아랫집 천장이 손상되자, 아랫집 소유자 측은 의뢰인인 윗집 소유자들을 상대로 수리비와 공사기간 동안의 이주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소송 도중 인정될 만한 수리비를 계산해 변제 공탁을 해 두었습니다.

쟁점

누수로 생긴 하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리 공사 기간 집을 비워야 해 이주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의뢰인들의 공탁으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하자는 일부에 한정되고 다른 부위의 하자는 누수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점, 공사 기간 거주지를 비워야 할 사정도 없다는 점을 짚고, 인정될 수 있는 손해는 의뢰인들이 이미 공탁한 금액으로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1심은 인정되는 손해가 공탁으로 모두 소멸했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