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파산한 상가 시행사의 파산관재인입니다. 시행사는 대형 상가 한 층의 일부 구좌를 임차인에게 빌려주었는데, 임차인은 같은 층의 나머지 구좌도 각 소유자들에게서 따로 임차해 함께 영업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지분 구좌에 대해서는 보증금 일부만 냈을 뿐 수년간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쟁점

계약서에는 “임대료는 나머지 구좌의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취지만 있고 금액이 비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차임을 따로 협의하기로 했을 뿐 정해진 차임이 없으므로 낼 돈도 없다고 주장하고, 제3자 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주장 등도 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계약서 문언과 체결 경위, 같은 층 다른 구좌의 차임 수준, 보증금만으로 차임을 면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당사자들이 나머지 구좌와 같은 조건의 차임을 내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차인의 상계 주장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채권을 내세운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차임 약정을 인정하여 계약 해지 전 미지급 차임과 해지 후 부당이득 등 수억 원대 지급을 명했습니다(임차인이 실제 낸 보증금 일부만 추가로 공제). 임차인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