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대방은 오래전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승소 판결을 받아 두었는데, 그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매로 낙찰받은 명의자와 그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의뢰인을 상대로 수도권 토지의 등기를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낙찰대금 상당의 10억 원대 금전 지급 청구까지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은 대위하는 채권자의 채권(피보전권리)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가진 판결 채권이 아직 유효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1심에서 낙찰 자금을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마련했다는 점 등을 들어 다투었고, 1심은 의뢰인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낙찰 명의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시효 연장 조치를 하지 않았고, 뒤늦게 낸 시효 연장 소송에서도 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한 사실을 밝혀 피보전권리 자체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상대방의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해 대위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바꾸거나 추가한 청구까지 포함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