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돈 관계인 집주인과 구두로 아파트 임대차를 맺고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보증금은 의뢰인의 동생 부부가 집주인에게 빌려준 돈 중 남은 금액으로 대신하기로 했고,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회사는 임대차를 해지하면서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조건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계약서 없이 대여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합의가 있었는지, 그때 남은 대여금이 얼마였는지, 보증금이 있다면 차임 상당액도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은행 거래 내역과 메모 등을 대조해 집주인의 변제액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집주인이 모두 갚았다는 메모 일부는 분쟁이 생긴 뒤에 덧쓴 것이라는 점을 짚었고, 이는 문서감정 결과 등으로도 뒷받침되었습니다. 또 10년 가까이 보증금 독촉이 한 번도 없었던 점을 들어 상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보증금 이자가 사용 대가와 맞바꿔지는 채권적 전세라는 점을 들어 차임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상계로 9천만 원대 보증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의뢰인은 이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