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협의취득과 수용으로 토지를 확보한 공공기관입니다. 이후 사업지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실제 착공은 토지 취득 후 5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옛 소유자들은 취득일부터 5년 안에 토지를 사업에 쓰지 않아 환매권이 생겼는데 의뢰인이 이를 알리지 않아 환매 기회를 잃었다며 3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환매권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5년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지, 즉 당초 토지 취득일부터인지 아니면 사업 전환을 고시한 날부터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기산점을 바꾸는 법률 부칙이 위헌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사업지구가 법률 부칙에 따라 새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같은 부칙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전환 고시일부터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시일부터 5년 안에 착공해 토지를 사업에 이용했으므로 환매권은 애초에 생기지 않았다는 점,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명시적 법률 규정을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사업 전환 고시일부터 기산되므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위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