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과거 거래업체로부터 몇 해 전 납품한 조명기구 대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쟁점

원고가 내세운 납품과 미지급 대금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대금채권이 있더라도 소를 제기할 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납품 사실과 미지급 대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는 한편, 원고 주장대로라도 마지막 납품 무렵부터 3년이 훨씬 지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에 관한 3년 단기소멸시효로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청구 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대금채권이 있었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