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입니다. 감리자로 지정된 회사는 감리계약 뒤 시공사와의 도급공사비가 늘었고 발코니 확장·인테리어 추가공사 등으로 감리 대상 공사비가 커졌다며 추가 감리비를 청구했고, 착공이 늦어져 감리원 인건비 손해를 입었다는 배상과 기성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쟁점

감리계약에 공사비가 늘면 감리비를 증액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감리자 모집공고의 ‘사업비 증감 시 감리비 정산’ 문구나 관련 고시를 근거로 증액 정산 의무가 생기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개별 추가공사가 계약상 별도 정산 대상인 특별업무인지, 착공 지연이 조합의 채무불이행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도급공사비 증액이 자재비와 기본형 건축비 상승을 반영한 것일 뿐 연면적 증가는 미미해 감리업무가 늘어나지 않았고, 착공 지연 때 양측이 계약기간과 지급시기만 바꾸고 감리비는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감리계약이 공사비가 줄어도 감리비를 깎지 않도록 정한 점에 비추어 모집공고 문구만으로 증액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발코니 확장과 인테리어 공사는 특별업무로 정해진 적이 없고 일부는 이미 당초 감리 범위에 들어 있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사비 증액에 따른 추가 감리비, 발코니 확장·인테리어 관련 감리비, 착공 지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 총회에서 별도로 의결한 조경 특화공사 등 특별업무로 볼 수 있는 일부 정산금과 기성대가 연체이자만 인정되어, 인용액은 청구액의 10%에 못 미쳤고 소송비용의 90%를 감리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