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대부업체는 의뢰인 남편의 오래된 보증채권을 여러 차례 양도받은 뒤, 의뢰인이 사 둔 아파트는 사실 남편이 돈을 대어 아내 이름으로 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의뢰인이 남편에게 매수대금 상당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채권자로서 남편을 대위해 그 돈을 받겠다며 수천만 원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아파트 매수자금을 남편이 마련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부업체는 매수 당시 의뢰인에게 뚜렷한 소득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남편 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매수자금 일부가 의뢰인 본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융자료를 제출해, 대금 전부가 남편 돈이라는 대부업체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금 출처에 의심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인이 자금을 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자금 출처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남편 자금으로 아파트를 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