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안의 옛 도로·하천 국유지를 매수하라고 요구받아 대금을 낸 공공 사업시행자를 대리해 국가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
국가가 무상귀속 협의를 거절해 사업 일정상 어쩔 수 없이 3억 원대 매매대금을 내고 취득한 사업지구 내 옛 도로·하천 부지에 대해,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이라는 판단을 받아 대금 원금 전액과 가산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한 공공기관입니다. 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가 소유 토지 여러 필지에 대해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했으나 국가가 거절했고, 의뢰인은 사업 일정에 맞추기 위해 3억 원대 매매대금을 내고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이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해당 토지들은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어 있었고,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야 정식으로 용도폐지되었습니다. 국가는 실제로는 도로·하천으로 쓰이지 않아 공공시설로서 기능을 잃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일제강점기 지적원도와 토지대장 등을 추적해, 이 토지들이 토지조사 당시부터 도로·하천으로 조사되어 지번 없이 남아 있던 국유 공공용재산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지목 변경만으로 묵시적 용도폐지가 되지 않으며, 정식 용도폐지는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승인 당시에는 여전히 ’종래의 공공시설’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토지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할 종래의 공공시설이라고 보아, 국가가 매매대금 원금 전액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가산금,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