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매수인들은 의뢰인 중개법인의 중개로 상가 건물을 샀는데, 이후 1층 주차장 부지 일부가 점포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계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매수인들은 건물 가치 하락분과 공사비 등 1억 원대의 배상을 의뢰인에게 청구했습니다.

쟁점

중개사가 무단 용도변경 범위를 확인·설명할 의무를 어겼는지, 어겼다면 매수인의 과실과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계약서에 “1층 일부가 주차장 허가면적이나 점포로 사용 중이며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는 특약이 들어가 있었던 점, 매도인 측도 직접 확인하라고 권했던 점, 건축물 도면은 누구나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매수인 측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매수인이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은 손해에서 빼고 나머지도 매수인의 과실을 고려해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배상액은 청구액의 4분의 1 수준인 3천만 원대로 줄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