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매수인은 의뢰인 중개법인의 중개로 수도권의 한 상가 건물을 샀다가 몇 년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습니다. 그런데 건물 1층의 주차장 부분이 오래전부터 매장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어 있었고, 두 번째 매수인이 시정명령을 받자 처음 매수인은 중개법인과 매도인이 이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거래가치 감소분 등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차장 용도변경 사항이 적혀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쟁점은 중개법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매수인이 이미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매수인이 계약 전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고 공부상 주차장 표시와 실제 현황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사정, 매수 직후 새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에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은 점, 매수인 자신이 소유한 다른 건물에서도 같은 문제로 위반건축물 등재와 원상복구를 경험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매수인이 계약 당시 주차장 용도변경 사실을 이미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다고 보아 설명의무·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매수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같은 판단으로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