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공장과 창고를 운영하던 중, 바로 옆 공장 건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화재로 창고와 그 안의 기계·재고 등을 잃었습니다. 1심에서 이웃 공장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자, 이웃 공장은 불이 의뢰인 건물에서 먼저 났다며 항소했습니다.

쟁점

화재가 어느 건물에서 시작되었는지, 이웃 공장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되는지, 손해액 감정을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항소심에서 진행된 화재원인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CCTV에 이웃 공장의 승강타워 쪽에서 먼저 불빛이 보이고 몇 분 뒤에야 의뢰인 건물에 불빛이 비친 점, 연소 흔적이 승강타워를 중심으로 퍼져 나간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 승강타워가 허가 없이 증축되어 소방 검사를 전혀 받지 않은 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하자를 주장했고, 손해감정이 현장 실사를 거쳐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방어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화재가 이웃 공장의 승강타워에서 시작되어 번진 것으로 보고, 의뢰인 건물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웃 공장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