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기업은 지방의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대리점 측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족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대리점 측 채무가 남은 상태로 10년 가까이 지나자, 부동산 소유자는 채권이 이미 회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자신도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물품대금 채권이라도 지급명령 확정으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지
•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과를 낳는지
• 물상보증인 본인의 면책결정으로 담보된 채권이 소멸하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의뢰인이 과거 주채무자들을 상대로 받아 둔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과, 당시 진행한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자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기록으로 정리하여 시효가 연장·중단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면책은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면책 대상도 소유자 개인의 보증채무일 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변제·시효·면책 어느 사유로도 소멸하지 않았다며 말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