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조합원인 재개발조합의 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비 정산합의를 한 일로 조합 임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이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를 의결해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소청심사도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의뢰인에게 실제로 징계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도중 겸직허가 위반이라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정산합의를 결정한 것은 대의원회였고 의뢰인은 대의원이 아니어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같은 사실로 기소된 조합장이 총회 의결을 거쳤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은 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겸직 문제는 별도로 주의 통보만 예정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의 추가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했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