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가입자는 의뢰인 보험회사의 설계사를 통해 고액의 월 보험료를 내는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가입했다가, 운용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계약이 위법하다며 납입 보험료 상당의 억 원대 금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가입자는 설계사가 원금 손실 위험은 설명하지 않고 일정 기간만 내면 큰 수익이 보장된다고 말했으며, 가입을 유도하려고 다른 보험의 보험료를 대신 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설계사가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을 어겨 과도한 위험이 따르는 상품을 권유했는지, 보험료 대납 같은 특별이익 제공이나 약관·청약서 부본 미교부가 있었다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청약서와 안내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과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 없다는 유의사항이 적혀 있고 가입자가 직접 서명했다는 점을 증거로 냈습니다. 가입자가 계약 뒤에도 추가 보험료를 내고 중도 인출을 하는 등 상품 구조를 활용했고, 문제를 알았다는 시점 이후에도 추가 납입을 한 사실을 들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납했다는 다른 보험은 계약 몇 달 뒤에야 체결되었고 그 해약환급금이 가입자 계좌로 들어간 점도 밝혔습니다. 특별이익 제공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계약을 무효로 만들지 않고, 약관 미교부는 정해진 기간 안의 취소 사유일 뿐이라는 법리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권유, 보험료 대납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입자가 든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