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가족이 세상을 떠날 무렵 고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전표를 작성해 수억 원을 인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 인출 부분은 고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증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무죄 부분의 사실오인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인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고인이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피고인에게만 재산을 줄 이유가 없으며, 당시 고인의 의식이 또렷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인이 실제로 증여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고인의 평소 재산관리 방식과 당시 의식상태, 증여의 동기와 규모 등을 근거로 증여 의사가 있었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낸 상속 관련 민사소송에서 처음에는 인출금 전부를 상속재산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증여세로 낸 돈을 뺀 나머지만 상속재산이라고 주장을 바꾸고 청구를 줄인 서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상대방도 고인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돈을 증여했다는 피고인의 설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검사가 든 사정들이 추상적인 의심에 그치거나 고의를 뒷받침할 만한 간접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