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어머니는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십수억 원대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들과 함께 은행에 가서 새 계좌를 만들고 보상금을 그 계좌로 옮겼는데, 몇 해 뒤 아들이 허락 없이 보상금을 인출해 갔다며 이미 아들에게서 받은 돈을 뺀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신세기는 아들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이어서 별도의 서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허락 없이 보상금을 임의로 인출해 썼는지, 그 입증 책임을 진 어머니가 이를 증명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보상금을 옮긴 계좌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은행을 방문해 개설한 것이고, 보상금 이체도 어머니가 직접 은행에서 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무단 인출이라는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소송 중 오간 돈과 관련해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항변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결과

소 취하 합의 항변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어머니가 낸 증거만으로는 아들이 허락 없이 보상금을 인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