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오래전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던 인근 주민들과 합의하면서 축사·복지회관·농기계창고 등을 지어 지원하기로 하고, 그 부지는 ‘법적 여건이 조성되면’ 주민 측에 귀속되도록 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지를 사들여 시설을 짓고 주민들이 세운 영농법인이 쓰도록 했는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나 영농법인이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십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쟁점

영농법인은 ’법적 여건 조성 시’라는 문구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고 오랫동안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기한이 이미 도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으니 이행불능에 따른 배상을, 또는 지자체가 근거를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서 주민을 속였으니 불법행위 배상을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합의 당시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부지를 취득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시설을 짓고 사용하게 하다가, 사인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귀속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주민들도 이에 동의했다는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주민들이 이 부지 외에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귀속 조항이 소유권 이전의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고, 근거가 쉽게 마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확정기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을 뿐 이행불능이 된 것은 아니고, 기망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와 두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