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지방의 한 다세대주택 단지 여러 세대의 지분을 나누어 소유한 금융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세대를 신축 공사 관련자 등이 점유하면서, 건축주에게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며 유치권을 내세워 집을 비워 주지 않았습니다. 신세기는 의뢰인들을 대리해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점유자들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고,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으므로 채권의 시효도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들이 건축주의 공사대금 채무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공사를 마친 때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한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주의 채무를 떠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점유자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해 이를 전제로 한 유치권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고, 점유자들에게 각 세대를 의뢰인들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점유자들이 부담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