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한 공공기관입니다. 법령상 이주정착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다며, 서로 다른 사업지구의 이주자 수십 명씩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이주자들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고했고, 다른 사건에서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한 이주자들이 상고했습니다.

쟁점

반환액을 계산할 때 생활기본시설 면적을 분양가격을 정한 당시 기준으로 볼지 공사를 마친 뒤 확정된 면적으로 볼지, 한전공과금·폐기물처리 분담금 같은 조성비 항목을 생활기본시설 비용에 넣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또 1세대당 공급한도를 넘는 면적, 공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와 사업지구 밖 도로의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상고심에서 분양가격은 당시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산정한 택지조성원가에 따라 정해졌고 그 원가는 이후 바뀌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늘어난 시설 면적을 반환액 계산에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담금 항목은 장부상 도시기반공사비에 편성되었을 뿐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쓰였다는 자료가 없고, 그 관련성은 반환을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주변도로·외곽도로 분담금의 대상 도로가 모두 사업지구 밖에 있다는 점과 열공급시설 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해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주자들이 상고한 사건에서는 공급한도를 넘는 면적은 일반 수분양자와 같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공원이나 광역교통 시설·사업지구 밖 도로의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들어 방어했습니다.

결과

대법원은 의뢰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의뢰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은 반환액을 다시 계산해 이주자들 청구의 일부만 인정하면서 사업지구 밖 도로 분담금 등을 제외했고, 소송비용의 5분의 4를 이주자들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이주자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