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형 플랜트 사업에 들어갈 부품을 원청업체에 제작·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채권자들이 납품할 물품을 압류하면서 납품에 차질이 생겼고, 양측은 제작을 중단하고 이미 만든 물품만 인도하는 것으로 거래를 정리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뒤 원청업체는 합의 내용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보증보험금을 청구해 받아 갔습니다. 1심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세기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았습니다.

쟁점

합의서의 “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하고, 이행보증보험 청구를 포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남은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조건부 약정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합의서 초안과 최종본을 대조해, 초안에 있던 기한 문구가 삭제되고 “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한다”는 문구와 대표자의 연대보증 조항이 새로 들어간 경위를 짚었습니다. 남은 의무는 별도의 책임으로 담보하기로 하고, 본래 계약상 책임은 정리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을 처분문서 해석 법리에 따라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원청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