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 소유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배당기일에 주택의 방 하나를 빌려 살고 있다는 사람이 소액임차인으로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아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는 있었지만, 확정일자는 계약 뒤 5년이 넘게 지나 경매가 시작되기 불과 20일 전에야 받은 것이었습니다.

쟁점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임대인 측에 여러 차례 나누어 보증금을 보냈다는 계좌 내역을 근거로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된 진정한 임대차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금융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돈의 흐름을 확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친척이고 계약 당시 상당한 채무와 가압류·근저당이 있던 상태였다는 점, 보증금으로 보냈다는 돈의 일부가 같은 날 임대인 가족 계좌에서 먼저 들어온 돈이었다는 점, 양측 가족 계좌 사이에 보증금과 무관한 돈이 계속 오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지급 시기·방법과 실제 송금 내역이 크게 다르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확정일자 시점이 부자연스럽고 보증금 출처가 임대인 쪽 자금으로 드러났는데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진정한 임차인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배당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