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파산한 회사는 영업 당시 미국 법인과 특허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전제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허는 국내에 등록된 적이 없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이미 낸 세금 중 수십억 원대 부분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 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 사용료를 받은 미국 법인이 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여 협약이 적용되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조세협약상 특허 사용료의 원천지는 특허가 등록된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국내에서 사용될 여지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들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용료를 받은 법인이 미국 주법에 따라 설립되어 그곳에서 과세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협약 적용 요건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1심은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고, 항소심은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파산재단은 원천징수로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