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한 공공기관은 철거 예정 건물들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총액입찰 방식으로 발주했습니다. 공사 후 물량이 바뀌자 의뢰인은 계약 단가와 협회 기준 단가로 정산한 대금을 공탁했는데, 시공사는 입찰 당시 제공된 단가산출서에 노임·품셈 적용 오류가 있다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2억 원대를 청구했고, 항소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도 추가했습니다.

쟁점

① 발주처가 참고용으로 준 단가산출서의 단가 오류가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설계서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② 발주처가 기초금액 산정 방식을 입찰자에게 알릴 의무를 어겼는지, ③ 새로 추가된 공종의 단가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상 ’설계서’에는 단가산출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총액입찰에서는 낙찰자가 스스로 단가를 정해 산출내역서를 내므로 그 단가가 계약단가가 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입찰공고에서 설계도서 열람과 사전 검토를 안내했던 점, 신규 공종 단가는 업계 협회 기준과 표준품셈을 근거로 산정해 오히려 시공사에 유리한 낙찰률을 적용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1심과 항소심은 설계변경 사유와 고지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신규 공종 중 일부 보호구 비용 수백만 원만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의 대부분이 기각되었고, 시공사의 항소와 추가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