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국가가 시행한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된 양식장의 사업자들이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을 대행하던 기관의 직원을 속여 영업손실 보상금을 부풀려 받았고, 이 사실은 형사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국가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이겼고, 상대방이 항소하자 신세기가 항소심부터 국가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상대방은 돈을 속아서 내준 것은 대행기관이므로 국가에는 청구할 자격이 없고, 보상의 종류를 잘못 본 형사판결은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관계 법령상 사업시행자는 국가이고 대행기관은 위탁받은 권한으로 보상 업무를 대신했을 뿐이라는 점, 따라서 부풀려진 보상금으로 손해를 입은 주체는 국가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사정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10억 원대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