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상가 개발을 위해 사 둔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고, 그동안 낸 계약금·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익권을 받았습니다. 사업주체가 다시 바뀌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남은 금액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는데, 이후 새 사업주체가 지급한 돈은 관계자가 몰래 연 의뢰인 명의 계좌를 거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쟁점

• ‘개발·분양 종료 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 각서가 실제로 돈을 받지 않기로 한 통정허위표시인지
• 의뢰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돈을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각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를 근거로, 이는 불확정기한을 정한 확정적 채무이고 관련 소송 결과로 의뢰인이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때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좌 개설 경위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그 돈이 의뢰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로 들어온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1심은 각서 작성자들에게 10억 원대 약정금 지급을 명하였고, 항소심도 통정허위표시와 변제 항변을 배척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