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현실 이용상황에 따라 논, 도로, 하천, 제방 등으로 나누어 평가되어 보상금이 정해졌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 땅이 수십 년 전 관할 관청의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편입되고도 보상받지 못한 미불용지라며, 편입 전 이용상황인 논으로 평가해 수억 원대 보상금을 더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

미불용지로 인정되어 종전 이용상황으로 평가받으려면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토지여야 합니다. 이 토지가 과거 정비사업 부지에 실제로 포함되었는지, 종전 사업과 이번 사업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이 토지가 과거 정비사업 부지에 포함되었다거나 보상이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원고 주장대로라도 종전 사업은 다른 사업주체가 하천 정비를 위해 한 것이고 이번 사업은 의뢰인이 택지개발을 위해 하는 것이어서, 사업주체와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수용 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 토지가 미불용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법원 감정 결과로도 현실 이용상황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이 재결 보상금을 넘는다는 증명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