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생전에 오랫동안 생활비를 보내 준 의뢰인에게 거주하던 아파트를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직접 써서 건넸고, 다른 자녀들도 당시 동의서에 날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다른 상속인들은 유언장 검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고, 그중 한 명은 유언장과 동의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유증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쟁점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장이 어머니의 자필인지, 본문에 “자그마한 아파트”라고만 적혀 있어도 유증 대상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어머니의 여권과 편지 등에 남은 필체를 유언장과 비교해 자필임을 입증하고, 유언장에 적힌 주소가 실제 거주하던 아파트이며 그 외에 다른 아파트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유언장이 어머니의 자필로 작성되어 민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고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예비적으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아파트를 물려받되 법정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