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상가 건물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회사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하던 중 조정이 성립했는데, 조정은 제3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기한에 임대차가 종료하고, 임차인은 보증금 잔액을 받으면서 건물을 인도하기로 정했습니다. 기한이 지나 의뢰인이 조정조서로 집행에 나서자, 임차인은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임차인은 이 조정이 의뢰인과 제3자 사이의 다른 조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의뢰인이 그 조정을 해제했으니 종료 조항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종료일 뒤에도 차임을 받아 왔으므로 임대차가 갱신되었고, 건물을 다른 회사가 점유하고 있어 의뢰인이 이미 점유를 되찾은 것과 같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조정조항 어디에도 다른 조정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 종료 조항은 정해진 시기에 임대차가 끝난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종료 뒤에 받은 돈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갱신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현재 점유하는 회사와 의뢰인 사이에는 점유 관계가 없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조정이 다른 조정을 전제로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별도의 새 계약이 없는 한 정해진 날 임대차가 종료한다는 취지이며, 차임 상당액을 받았다는 사정이 갱신을 뜻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점유 회복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임차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