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 일부를 빌려 요양원을 운영하다가 시설과 권리 일체를 넘기는 양도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양수인은 그 뒤 의뢰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건물주와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양수인은 의뢰인이 입원환자 수를 부풀려 말했고, 임차권을 승계해 주지 않아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돈을 더 내야 했으며, 약속한 비품도 빼돌렸다며 계약을 취소·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

양수인이 건물주와 새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 의뢰인의 임차권 승계 의무 불이행인지, 의뢰인이 환자 수나 인수 물품에 관해 양수인을 속이거나 따로 약정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새 임대차계약이 종전 임차인인 의뢰인의 입회와 날인 아래 양도계약 잔금일에 맞추어 체결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는 의뢰인이 임차권을 넘겨준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도계약서에는 환자 수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고, 계약 당시 건넨 비품 목록에도 양수인이 문제 삼은 물품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임차권을 승계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수인이 따로 돈을 낸 사정만으로는 의무 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망이나 환자·비품 인수 약정, 공사 방해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