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단열 공사를 한 업체에 하도급 준 회사입니다. 공사 도중 두 차례 변경계약으로 공사대금과 공기가 조정되었고, 의뢰인은 변경된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는 최초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금이 있다며 의뢰인 재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쟁점

가압류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신청인 자료만으로 먼저 내려지므로,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쟁점은 하도급업체에게 실제로 받을 공사대금 채권(피보전권리)이 있는지였습니다. 하도급업체는 이의절차에서 추가 공사분 정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최종 변경계약의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가 직접 낸 견적서 금액과 같다는 점, 하도급업체가 기성금 수령 후 “체불 금액이 없다”는 확인서를 써 준 점, 의뢰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까지 합치면 최종 계약금액 전액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 하도급업체가 가압류 신청 때는 변경계약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이의절차에서 주장을 바꾼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하도급업체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며,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