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청 물류회사로부터 홈쇼핑 상품 등의 배송 용역을 받아 수행하던 영업권을 사무실·집기·직원과 함께 넘겨받아 운영하다가, 다시 양수인에게 1억 원대 대금을 받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원청 물류회사가 서비스 수준이 협약 목표에 못 미친다며 배송 용역계약을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양수인은 계약 해제와 취소를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양수인은 의뢰인이 재계약을 보장해 놓고 지키지 않았고, 재계약이 어려운 상태의 하자 있는 영업권을 넘겼으며,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믿게 해 착오 또는 사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제3자인 원청 물류회사의 재계약 의사를 의뢰인이 보장할 방법이 없고, 재계약 보장을 들은 증인은 양수인 회사의 직원이자 친척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양수인이 이전에 직접 이 영업권을 인수하려다 재계약 문제를 잘 알게 되었고, 재계약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먼저 매수를 제의했다는 점, 재계약 거부는 이전 영업권자가 앙심을 품고 원청에 무단 이전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재계약 보장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재계약 거부는 이전 영업권자의 방해 때문이어서 영업권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래 재계약에 대한 기대는 착오가 아니고 기망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