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자부품 제조 기업으로, 한 벤처기업이 개발했다는 신소재 금속 성형 기술을 이용해 휴대폰 케이스를 양산하기로 하고 투자합의를 맺어 투자금 일부로 억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직후 기술의 핵심 개발자가 회사를 떠났고, 기술도 양산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나머지 투자를 보류하고 이미 낸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쟁점

투자합의 당시 상대방이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 개발을 마쳤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1년 넘게 기술과 수익성을 검증한 뒤 투자했다가 일방적으로 나머지 투자를 미루고 철회한 것이며, 투자금 반환청구권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대형 휴대폰 제조사에 낸 샘플이 단가와 품질 문제로 신뢰성 시험조차 거치지 못했고 그 뒤 납품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 증언과 문서로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투자 유치 때 낸 사업계획서에는 이미 대량 샘플을 납품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점, 핵심 개발자의 이탈로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양산이 불가능해졌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투자합의는 처음부터 목적을 이룰 수 없어 무효이거나 기망으로 인한 것이어서 취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투자합의 당시 상대방이 양산 가능한 수준의 기술 개발을 마치지 못했다고 보아, 투자합의가 원시적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무효이거나 기망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해 상대방 회사와 대표가 연대하여 투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