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수도권의 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특정 동의 구분소유자 일부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이므로 그들의 동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법이 정한 동별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인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신세기는 시장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문제 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동의율 산정에 넣었는지, 그리고 등기상 소유자를 명의수탁자로 보아 동의를 무효로 할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문제 된 구분소유자 대부분의 동의서는 처음부터 동의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매매로 등기를 마친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며 명의신탁이나 요건 회피 목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1심과 항소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