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한 공공기관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 부지 안의 공장과 시설물을 수용하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시설물 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업체는 보상금이 부족하다며 법원 감정 결과를 근거로 억 원대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① 휴업기간에도 임직원 전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휴업보상의 ’고정적 인건비’로 모두 넣어야 하는지, ② 공장 재고를 옮기는 비용을 소형 화물차와 대형 화물차 중 어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관련 법령상 휴업보상에 포함되는 인건비는 휴업 중에도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의 인건비에 한정된다는 점, 시설 이전에 필요한 인력은 이미 감정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업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거쳐, 재고 규모에 비추어 대형 화물차로 옮기는 것이 비용도 적고 기간도 짧아 업체에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인건비 증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고 이전비는 대형 화물차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의뢰인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 감정액보다도 낮게 보상금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업체 청구액의 절반 이상이 기각되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